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1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숙박시설 이용료, 관광지 입장료 등 국내여행에 사용된 경비에 대해서는 소득세에서 일부 세액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여행을 활성화하고 내수 진작과 국가경제의 발전을 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최근 국내여행 활성화 등을 통한 내수 진작을 위해 임시공휴일을 지정한 바 있는데, 연휴기간 동안 국내여행이 크게 증가하고 숙박업, 운송서비스업, 음식업 등 관련 업종의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경제적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 참고로, 현대경제연구원은 2015년 8월 14일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효과로 소비지출이 약 2조원 증가하고, 이로 인해 생산이 약 3.9조원 유발된 것으로 추정한 바 있음.

정부의 재정지출과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로는 더 이상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제환경임을 감안하면, 국내여행의 활성화는 내수 진작과 경제성장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이에 숙박시설 이용료, 관광지 입장료 등 국내여행에 사용된 경비에 대해서는 소득세에서 일부 세액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여행을 활성화하고 내수 진작과 국가경제의 발전을 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근로자가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숙박시설 이용료, 관광지 입장료 등의 국내 여행경비에 대해서는 그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되, 공제액 상한을 50만원으로 함(안 제104조의29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9
  • 바른정당 2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