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964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탄광근로자 또는 탄광근로자였던 사람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탄광 또는 폐광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와 지역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 및 지원을 하도록 명시하여 향후 탄광 관련 진상조사 및 피해보상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3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 및 개발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짐.
그런데 아직 폐광지역의 자립기반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유효기간 연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며, 지역 차원의 개발 지원 외에 열악한 환경에서의 탄광근로, 사북항쟁, 폐광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탄광근로자 또는 탄광근로자였던 사람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탄광 또는 폐광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와 지역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 및 지원을 하도록 명시하여 향후 탄광 관련 진상조사 및 피해보상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3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및 부칙 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