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90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과용 도서의 선정과 관련하여 불공정행위를 제한하고 공정한 교육문화를 구현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교과용 도서 선정에 대한 현행 법률은 있으나 교과서 도서의 선정 과정에서 불공정행위를 행한 자에 대한 제재 법률은 없음.
공정거래법에 불공정행위를 한 자에 대해 서면제재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으나 처벌이 미미하여 새로이 조항을 만들어 교과용 도서 선정과정에 있어 불공정행위를 제한하기 위함.
이에 교과용 도서의 선정과 관련하여 불공정행위를 제한하고 공정한 교육문화를 구현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교과용 도서 선정을 위해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교과용 도서의 선정을 위하여 교과용 도서를 홍보 또는 비난하는 내용을 교원 또는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등에게 제공하는 행위, 학교의 장 또는 그 외 공무원 등이 지위를 이용하여 교과용 도서의 선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규정하고 금지함(안 제29조의2 신설).
나. 교육부장관은 제29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여 교과용 도서의 선정과 관련된 불공정행위를 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과용 도서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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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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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