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50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경우에도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응시자의 편익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복지법」제46조의2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장은 자격시험 및 채용시험 등에 있어서 장애인 응시자가 비장애인 응시자와 동등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시험시간 연장 등의 편의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시험(이하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 한다)은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 제공과 관련된 사항이 교육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시행·관리하고 있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내부지침에 따른 것으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실정임.
이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경우에도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응시자의 편익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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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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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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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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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