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91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폐광지역경제활성화 특별회계를 설치함에 따라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지역경제가 현저히 낙후되어 있는 폐광지역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러나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전담기구의 부재 등으로 인해 폐광지역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발의 추진이 미흡하여 지역 경제활성화에 실패하였다는 지적이 있음.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중앙정부 소속으로 폐광지역 발전지원위원회 및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폐광지역경제활성화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이에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폐광지역경제활성화 특별회계를 설치함에 따라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염동열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9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