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3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기호, 소속정당명, 성명 이외에 후보자의 사진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선거인의 선거편의를 최대한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기호, 후보자의 소속정당명 및 성명을 표시하도록 하고, 소속정당이 없는 후보자는 소속정당명에 “무소속”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선거에서 후보자의 수가 많아지고 우리나라가 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선거인의 편의를 위해 후보자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사진을 표시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며, 해외 일부 국가에서도 투표용지에 컬러로 후보자의 사진을 표시하는 사례가 있음.
이에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기호, 소속정당명, 성명 이외에 후보자의 사진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선거인의 선거편의를 최대한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0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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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