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61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별장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농어촌주택의 가액 기준을 현행 6천500만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상향함으로써 현행 제도를 현실에 맞도록 하여 농어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치성 재산인 별장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중과하고 있으나, 농어촌지역 내 투자 활성화 및 주택 활용 촉진을 위하여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농어촌주택은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 시행령은 별장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농어촌주택 요건 중 가액 기준을 6천500만원 이하인 건축물로 한정하고 있으나, 현행 기준은 2005년 이후 변동이 없어 현실 주택가액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별장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농어촌주택의 가액 기준을 현행 6천500만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상향함으로써 현행 제도를 현실에 맞도록 하여 농어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5항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