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0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기업 또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와 계약을 통해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 마스코트 등 대회 관련 상징물 사용 등의 대가로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을 해소하여 대회를 원활히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23회 동계올림픽대회 및 제12회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운영에 직접 관련된 국제올림픽위원회는 물론 국제올림픽위원회와 계약을 통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의 휘장을 사용하는 대가로 국제올림픽위원회 또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 금전,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동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 있음(「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8).
나아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받고 있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제52호).
그런데, 국내 기업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와 계약을 통해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 마스코트 등 대회 관련 상징물 사용 등의 대가로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바, 국내 기업은 재화 및 용역의 제공은 물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형평에 어긋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어 제23회 동계올림픽대회 및 제12회 동계패럴림픽대회 성공적인 개최 지원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
이에, 국내 기업 또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와 계약을 통해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 마스코트 등 대회 관련 상징물 사용 등의 대가로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을 해소하여 대회를 원활히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제3호의3).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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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