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498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 등에 고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아니한 보호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모든 교원이 존경받는 가운데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3년간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폭행, 모욕 등으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사건이 교육부에 접수된 것만 1만 2,973건에 달하는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현행법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규정을 두고 있으나, 교원의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폭행, 협박, 명예훼손, 모욕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여전히 미흡한 상황임.

또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에 대하여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제재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 등에 고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아니한 보호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모든 교원이 존경받는 가운데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제15조제3항 및 제20조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교육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22
  • 더불어민주당 1

공동발의 2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교육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12-26), 같은 법률명(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