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19408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그리고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특별휴가, 관할청의 보호조치 비용 선부담 및 구상권 행사 규정 등을 신설하며,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을 명시하고, 시·도교권보호위원회 및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피해 교원의 회복을 충분히 지원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최근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 및 조치 유형을 세분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하여 교원에게 적절한 치유와 교권 회복의 기회를 마련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그리고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특별휴가, 관할청의 보호조치 비용 선부담 및 구상권 행사 규정 등을 신설하며,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을 명시하고, 시·도교권보호위원회 및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피해 교원의 회복을 충분히 지원하고자 함.
한편 교육활동침해 학생에 대해서는 강제전학 등을 포함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필요시 관할청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하며,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병과할 수 있고, 보호자에게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참여하도록 하며, 보호자 미참여 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여, 교권침해 시 적정 수준의 조치를 받는 한편,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활동관련 분쟁 시 교원에게 법률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법률에 명시(안 제14조의2 신설)
나. 피해교원을 위한 특별휴가 근거 규정 신설(안 제14조의3 신설)
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보호조치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학교의 장 뿐만 아니라 교육감도 함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관할청이 수사기관 고발, 보호조치비용 선부담 및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법률에 명시(안 제15조)
라.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그 조치 등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학교의 장이 매년 1회 이상 예방교육 실시하도록 의무화(안 제16조의2 및 안 제16조의3 신설)
마.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세분화하고,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절차 규정 마련(안 제18조)
바.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근거 명시(안 제19조 신설)
사. 보호자의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참여의무에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안 제20조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34명 중 232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8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32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64
가결선 118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교육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5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5명이에요.
- 새누리당 2
- 국민의당 1
- 더불어민주당 1
- 바른미래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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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동열 새누리당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2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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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훈현 새누리당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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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섭 국민의당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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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재 바른미래당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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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더불어민주당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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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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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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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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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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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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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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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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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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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