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19408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그리고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특별휴가, 관할청의 보호조치 비용 선부담 및 구상권 행사 규정 등을 신설하며,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을 명시하고, 시·도교권보호위원회 및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피해 교원의 회복을 충분히 지원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최근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 및 조치 유형을 세분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하여 교원에게 적절한 치유와 교권 회복의 기회를 마련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그리고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특별휴가, 관할청의 보호조치 비용 선부담 및 구상권 행사 규정 등을 신설하며,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을 명시하고, 시·도교권보호위원회 및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피해 교원의 회복을 충분히 지원하고자 함.

한편 교육활동침해 학생에 대해서는 강제전학 등을 포함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필요시 관할청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하며,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병과할 수 있고, 보호자에게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참여하도록 하며, 보호자 미참여 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여, 교권침해 시 적정 수준의 조치를 받는 한편,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활동관련 분쟁 시 교원에게 법률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법률에 명시(안 제14조의2 신설)

나. 피해교원을 위한 특별휴가 근거 규정 신설(안 제14조의3 신설)

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보호조치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학교의 장 뿐만 아니라 교육감도 함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관할청이 수사기관 고발, 보호조치비용 선부담 및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법률에 명시(안 제15조)

라.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그 조치 등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학교의 장이 매년 1회 이상 예방교육 실시하도록 의무화(안 제16조의2 및 안 제16조의3 신설)

마.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세분화하고,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절차 규정 마련(안 제18조)

바.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근거 명시(안 제19조 신설)

사. 보호자의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참여의무에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안 제20조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34명 중 232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8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32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64

가결선 118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교육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5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5명이에요.

  • 새누리당 2
  • 국민의당 1
  • 더불어민주당 1
  • 바른미래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5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법사위 상정

  5.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6.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