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959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상향 규정하면서 폭행이나 성폭력범죄 등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하여는 학교장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하여 가중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활동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교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교원에 대한 폭언·욕설, 폭행, 성희롱 등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에는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의무신고 규정이나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징계 관련 규정이 없음.
이에 현재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상향 규정하면서 폭행이나 성폭력범죄 등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하여는 학교장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하여 가중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활동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5조제1항 및 제18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교육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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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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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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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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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