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388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6년 2월 3일 제정되어 2017년 2월 4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6년 2월 3일 제정되어 2017년 2월 4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

동 법률은 현행 「학교보건법」이 학교의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외에 학교의 환경위생 정화에 관한 내용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개선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제정되었음.

한편 동 법률은 제9조에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규정하면서 「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시설을 추가하였음.

그리고 법 시행 전에 이미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는 부칙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거나 폐쇄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상대보호구역에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지역 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시설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이후에나 적용이 가능하므로, 교육감이 이 법 시행 전인 2016년 12월 31일까지 이미 설치된 상대보호구역의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됨.

이에 상대보호구역에 설치된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에 대하여 해당 지역 교육감의 인정을 받아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기한을 이 법 시행 이후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3937호 부칙 제9조 단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6-11-25), 같은 법률명(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