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529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자체가 청소년쉼터를 퇴소하는 청소년에게도 자립을 지원하도록 의무를 부여 하고, 나아가 지자체로 하여금 청소년 자립지원전담기관을 각 시도에 설치하도록 하여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아동복지법」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에 처한 아동을 ‘보호대상아동’으로 지정하고, ‘아동양육시설’에 입소시켜 보호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동법 제38조제1항에 의거, '아동양육시설 퇴소청소년'의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자산형성 등을 지원하는 등 보호시설 퇴소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음

한편,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정의)는 “가정 밖 청소년”을 ‘가정 내 갈등ㆍ학대ㆍ폭력ㆍ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해당 청소년들이 ‘청소년쉼터’에 머무르며 일정기간 보호 등을 받으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들을 퇴소 이후 ‘돌아갈 가정이 존재’한다는 시각으로 바라보아 사후 자립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는 부재한 실정임.

이는 동법 제2조의 정의 및 가정 밖 청소년이 보호자로부터 실제적인 보호 및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라는 현실이 반영되지 못한 조치로 보호대상 아동과 동일한 수준의 사회적 안정망이 마련 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및 지자체가 청소년쉼터를 퇴소하는 청소년에게도 자립을 지원하도록 의무를 부여 하고, 나아가 지자체로 하여금 청소년 자립지원전담기관을 각 시도에 설치하도록 하여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3, 제32조의4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여성가족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여성가족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06-22), 같은 법률명(청소년복지 지원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