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27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납세표준의 모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국 공통사항인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결정?경정 등을 통해 확정하면 지방자치단체도 이를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자의 무신고?탈세혐의 등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산정의 근거가 되는 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에 대한 결정?경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3년 지방세법 개편당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득세 공제감면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소득세율을 기본세율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소득세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되, 납세자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국세인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현행 지방세법은 지방자치단체도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국세청이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산정 근거가 되는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경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납세자의 입장에서 하나의 소득에 대해 여러 과세표준이 발생할 수 있어 납부세액을 확정하기 어려워지는 등 조세법률 관계가 불안정해질 뿐만 아니라 납세자가 지방소득세액에 대해 불복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이 소재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쟁송을 제기해야 하는 등 권리구제에 어려움을 초래하였음.

이에 납세표준의 모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국 공통사항인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결정?경정 등을 통해 확정하면 지방자치단체도 이를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자의 무신고?탈세혐의 등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산정의 근거가 되는 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에 대한 결정?경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7조, 안 제98조, 안 제103조의9, 안 제103조의25, 안 제103조의26, 안 제103조의44).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