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39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이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하여 중지ㆍ경고 등을 행한 경우에도 이를 법관의 제척사유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체적인 사건 심판에 있어서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큰 경우를 유형적으로 정하여 놓고, 그 사유에 해당하는 법관을 직무에서 자동으로 배제시키도록 하는 제척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재 「선거관리위원회법」에 근거하여 법관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직무도 수행하고 있고, 직무수행 중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여 이를 중지ㆍ경고ㆍ시정명령ㆍ수사의뢰 또는 고발(이하 “중지ㆍ경고 등”이라 함)한 경우 해당 사건이 다시 법원에서 동일한 법관에게 배정될 가능성이 있음.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선거범죄의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계인에 대한 질문ㆍ조사 및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그리고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중지ㆍ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해 법관으로서 예단없는 공정한 재판을 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법관이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하여 중지ㆍ경고 등을 행한 경우에도 이를 법관의 제척사유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17조제10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