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48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법에 동물의 살상 시 손해배상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우리 사회가 생명을 그 자체로서 존중하며 건전하고 책임있는 사회적 공존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려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동물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 추세를 반영하여, 법무부는 최근 독일 및 프랑스 등 주요 해외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동물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동물을 물건의 범주에서 제외하는 내용의「민법」및「민사집행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음.

한편 현행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규정되어 사건·사고 등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경우 단순히 그 객관적 교환가치에만 근거하여 배상하도록 하고 있어, 반려인과 반려동물의 평시 애착관계 등을 고려한 실질적 손해 배상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등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동법에 동물의 살상 시 손해배상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우리 사회가 생명을 그 자체로서 존중하며 건전하고 책임있는 사회적 공존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64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