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張濟元
- 생년월일
21대 국회
부산 사상구 지역구 · 미래통합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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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보장하여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후생을 증진하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고, 단말기유통법상 존속 필요성이 있는 규정을 현행법에 신설함으로써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홍익표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홍익표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홍익표 등 276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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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문화진흥법안 과학기술문화 진흥과 관련된 정책 및 사업 추진, 과학기술문화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과학적 소양을 증진하고 국가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0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및 저소득층에 대한 요금감면뿐만 아니라 향후 콘텐츠ㆍ앱 등으로 확대 지원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사업자의 보편적 역무 제공 의무를 단말장치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로 재정의하고, 기존 통신서비스에 대한 단순 접근에서 필수적인 정보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활용으로 변화하는 경향을 반영하기 위하여 보편적 역무의 구체적 내용을 결정하는 데에 고려하여야 하는 요소로 디지털 격차를 의미하는 ‘정보 격차’를 추가하여 취약계층의 디지털 복지와 디지털 접근성을 확대하고자 함 박성중 등 10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침해사고의 외부 공개를 우려하여 침해사고를 신고하지 않으려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위해 신고 내용 및 자료를 보호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침해사고의 재발 방지 강화를 위해 침해사고 조치 권고로만 규정되어 있는 현행 침해사고 후속 대응조치를 침해사고 조치 권고 또는 명령, 이행여부 점검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신속한 침해사고 파악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침해사고 정황이 발견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침해사고의 발생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박성중 등 11명 폐기 -
국회의장(김진표) 사퇴 촉구 결의안 윤재옥 등 1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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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또한 현행법의 적용 대상으로 함으로써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이 승계될 수 있도록 하여 참전유공자의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예우를 다하고자 하는 것임 한기호 등 37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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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철회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철회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철회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윤재옥 등 279명 가결 -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대구 옛 명칭인 달구벌과 광주의 순우리말인 빛고을의 첫 글자를 딴 달빛고속철도 건설에 관한 절차, 국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달빛고속철도건설추진단의 신설 등을 규정함으로써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고 나아가 2038년 대구ㆍ광주 하계아시안게임의 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국토의 균형발전, 영호남 산업벨트 조성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261명 법률 확정 -
국회의원(김한규) 징계안 전봉민 등 2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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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비핵화 및 도발 중단 촉구 결의안 윤재옥 등 112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텔레비전방송의 시청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수상기와 유료방송(IPTV, SO, 위성방송) 가입 단말ㆍ수상기에 대하여는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에게 수신료 납부 선택권을 부여하고 한국방송공사가 수신료 부과 대상을 합리적으로 파악하고 조정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0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검색서비스 제공자에게 비영리성 검색정보가 우선적으로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검색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와 비영리성 검색정보를 별도의 화면 등을 통하여 구분해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여 이용자의 정보검색서비스 이용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윤두현 등 14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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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하여 우리 사회에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윤재옥 등 114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로 하여금 일정금액 이상을 등록하도록 규정한 현금ㆍ예금ㆍ증권과 달리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가상자산을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할 가상자산의 가액산정방법 또는 표시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1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연관성, 피해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지방세 특례를 부여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여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이만희 등 11명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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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치유관광에 대한 법적, 정책적 개념을 정립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치유관광 사업자의 등록 및 우수 시설에 대한 인증, 치유관광 전문지원기관, 전문인력의 양성 등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근거 조항을 포함함으로써 치유관광의 산업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배현진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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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산업 진흥법안 광고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광고문화를 진흥하는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디지털 기술 발전, 글로벌화 등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장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 육성 및 중소형 광고회사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0명 폐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가 살인 등의 강력 범죄로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어 피해자보호명령, 신변안전조치,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등을 규정하여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0명 반영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 등 10명 폐기 -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희귀질환 예방과 관리에 필수적인 유전상담 지원사업을 희귀질환지원센터 지원사업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희귀질환 지원사업 체계 보완 및 치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반영 폐기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커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성 물질을 공급하는 자로서 그 물질의 식물성 잔재물만을 수집ㆍ운반하기 위하여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제출 및 검토 과정을 생략하여 허가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커피 등을 공급하는 자가 그 찌꺼기도 수거할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권영세 등 12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에 총리령에서 규정한 GMP 적합판정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그 적합판정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적합판정이 취소된 경우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벌칙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등 GMP 위반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백종헌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제도 신청 시 구체적인 방법과 처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며 궁극적으로는 제도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백종헌 등 10명 반영 폐기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제도 신청 시 구체적인 방법과 처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며 궁극적으로는 제도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백종헌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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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 등 10명 폐기 -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 등 14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에서 선거권 연령과 동일한 18세 이상으로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김기현 등 103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에서 선거권 연령과 동일한 18세 이상으로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김기현 등 103명 철회 -
성남시 지방행정농단과 도시개발사업 부정이익 진상조사 및 환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권력을 사유화하는 지방행정농단을 통해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을 몰수 또는 환수, 추징하는 관련 법제를 개선하여 위원회의 판단을 거쳐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을 손해를 당한 성남시 도시개발사업 해당 주민들에게 환수될 수 있도록 제도를 새롭게 마련하고자 함 윤창현 등 103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어머니회의 설립 및 지원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녹색어머니회원의 봉사활동과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6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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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의 대장동 개발 관련 특혜 제공 및 연루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 임명을 통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의 대장동 개발 특혜 및 연루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진상규명하고자 함 김기현 등 107명 폐기 -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 강기윤 등 11명 폐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키거나 동일한 음악 또는 음성을 반복적으로 재생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관할경찰서장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거부·방해할 경우 처벌하여, 집회 또는 시위가 이루어지는 주변지역의 사람들을 소음 공해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0명 철회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기현 등 275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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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기현 등 105명 부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기현 등 105명 부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기현 등 105명 부결 -
기초학력 보장법안(대안) 김기현 등 105명 부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표준 사업장의 사업주와 그 근로자 및 근로지원인을 장애인학대 등 신고의무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장애인학대 등의 조기발견이 용이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1명 폐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표준 사업장의 사업주와 그 근로자 및 근로지원인을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발생사실 신고의무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조기발견이 용이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폐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청은 우리 문화재를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기술을 문화재 보존ㆍ관리 및 활용 전 과정에 적용하는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해야 될 것임 김승수 등 14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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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허용되는 산업(현행은 운송업, 항공업, 보건업 등에 허용)에 연구개발업(IT업종)을 추가하여 IT업종의 특성에 맞는 근로시간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운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0명 폐기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전봉민 등 21명 폐기 -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재외국민 또는 그 유족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국제교류기금으로 범죄피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0명 폐기 -
일본 정부의 '군함도 한국인 강제노역' 진실왜곡에 대한 UNESCO 세계유산위원회 권고이행 및 후속조치 재이행 촉구결의안 배현진 등 103명 반영 폐기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여 해운산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공동행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공동행위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한도를 상향하여 해상운송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9명 폐기 -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 이주환 등 67명 반영 폐기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이 생산하는 문화예술 창작물에 대한 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로 하여금 창작물의 우선 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 김예지 등 11명 반영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 채용될 수 없는 사람으로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사람을 규정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0명 폐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지명의 정의를 규정하고, 시ㆍ군ㆍ구에 소재한 지형 또는 지물의 지명에 관한 사항을 관할 시ㆍ도 지명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여 결정하도록 하여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0명 반영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기현 등 112명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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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기존 자동차산업의 미래자동차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에 기반하여 유기적으로 연계된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미래자동차산업클러스터의 산업 집중화를 통한 시너지에 기반하여 미래자동차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생활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양향자 등 23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사건은폐, 무마, 회유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 임명을 통한 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사건과 함께 사건은폐, 회유, 협박, 무마 등 직무유기 행위에 대해 진상규명하고자 함 김기현 등 112명 반영 폐기 -
일본 올림픽조직위원회의 대한민국 영토주권 침해 규탄 및 독도에 대한 일본 영토 표기 삭제 촉구 결의안 김기현 등 102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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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 등 10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적용대상을 현행 시가표준액 6억원 이하인 주택에서 12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확대하고,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재산세율을 하향 조정하며 해당 특례에 적용된 3년간의 유효기간도 삭제함으로써 국민의 조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태영호 등 12명 반영 폐기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이익 재투자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항만재개발 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의무 재투자비율의 범위를 ‘100분의 25’에서 ‘전부 또는 일부’로 변경하고자 함 이헌승 등 13명 폐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한 고위공직자범죄사건에 대하여는 수사처에 재이첩을 요청할 수 없다는 내용을 신설하고(안 제24조제3항 단서 신설), 수사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을 할 때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도록 함으로써, 수사처와 다른 수사기관과의 혼선을 방지하고(안 제24조제5항 신설), 처장이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한 사건에 관하여는 검찰청 이외의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송부)하고,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함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추가(안 제25조의2 신설)함으로써 국민의 편익과 관계가 없는 소모적 논란을 종식시킴과 동시에 수사처의 이첩권 남용을 제도적으로 방지하여 수사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복원하고, 반복적 사건 이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건관계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를 예방하고자 함 유상범 등 12명 폐기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외식품등에 관한 정보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외사이버몰에서 직접 구매하는 해외식품등에 대한 안전 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 백종헌 등 10명 반영 폐기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산림기술용역업자는 발주청에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하고, 산림기술용역업자가 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등록 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한 영업정지처분의 경우 산림기술용역업자의 부담완화와 산림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산림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보장하려는 것임 백종헌 등 10명 법률 확정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피난안내의 주체에 공연장운영자 뿐만 아니라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실시되는 공연의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백종헌 등 10명 반영 폐기 -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한 백신외교 적극추진 및 한미백신파트너십 구축을 촉구하는 결의안 박진 등 101명 폐기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도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비대면 거래를 통한 보험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보험소비자의 편의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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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 시 국적과 학력을 함께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위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국적 및 학력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2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후보자 및 후보자의 배우자·직계비속의 국적 및 학력 변동사항에 관한 신고서를 후보자등록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받은 신고서를 선거구민이 알 수 있게 공개하도록 하며, 후보자는 선거공보에 이를 게재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년 의료계 종사자 및 보건 담당 업무를 맡은 공무원들이 연간 180일 이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조세지출 측면에서의 보상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안병길 등 10명 폐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도화된 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 법에 금융범죄합동수사단 설치에 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윤한홍 등 17명 폐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장이 대통령에게 공수처 차장후보자를 제청할 때 단수로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윤한홍 등 17명 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 학교폭력’을 별도로 정의하고, 예방교육 및 사안 처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교육부장관이 마련할 수 있도록 하며,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예방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이채익 등 10명 반영 폐기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 등 11명 반영 폐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취업지원실시기관이 해당 기관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 결정 외에 승진심사에 있어서도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관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는 사기업체 또는 사단체에 대하여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채익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의 단지 조성용 부동산 및 직접사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확대하는 세제지원을 통해 기업의 지역유치 및 기업활동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구자근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장이 책임 있는 소방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임기를 2년간 보장하려는 것임 이채익 등 10명 폐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증금 부과대상이 한정적이어서 캔ㆍ종이팩ㆍ페트병 등으로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1회용 포장재 회수를 통한 자원 순환을 위하여 재사용 가능한 포장재보다 보증금을 높게 정하도록 하고, 용기등의 회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무인회수기 설치를 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홍석준 등 10명 폐기 -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을 준용하는 조항에 법원외의 장소에서 증인신문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을 추가하고자 함 이주환 등 10명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을 개정하여 제대군인의 경우 입학연령상한을 연장하도록 하고, 현행법도 이에 맞춰 병 출신으로 임용되는 소위의 경우 최고연령을 30세까지로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이채익 등 10명 반영 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정비사업이 필요한 시장의 요건에서 국·공유지 면적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낙후된 시장의 정비사업이 폭넓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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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주택 취득에 대한 조세부담 완화를 통한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1명 반영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업상속공제 시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에 상속받는 기업의 본사를 인구 30만 이하의 도시로 이전하고, 이전한 날부터 10년간 해당 도시에서 영업을 영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공제 한도를 2배로 상향하고 10년간 연부연납이 가능토록 하는 등 여러 가지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중소 및 중견기업의 중소도시로의 이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김형동 등 13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있어 증여 시점에 기업을 인구 30만 이하의 도시로 이전하고, 이전한 날부터 10년간 해당 도시에서 영업을 영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한도의 상향, 세율감면, 10년간 연부연납 등 여러 가지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중소 및 중견기업의 중소도시 이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김형동 등 13명 폐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록청은 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부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김형동 등 13명 반영 폐기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자계정의 세출 중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와 관련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10항에 따른 금액은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지원사업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폐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부과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 중 100분의 3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사업에 사용하도록 그 용도를 제한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폐기 -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석유화학산업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주변지역의 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민주택을 취득하는 개인에 대한 취득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주택시장에서 소외되는 서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1명 반영 폐기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쟁조정의 처리기간 연장 사유를 ‘부득이한 사정’에서 ‘정당한 사유’로 변경함으로써 분쟁조정제도의 명확성과 신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2명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연구모임의 설립 및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예산을 지원 받은 모임의 활동과 회원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쟁조정의 처리기간 연장 사유를 ‘부득이한 사정’에서 ‘정당한 사유’로 변경함으로써 분쟁조정제도의 명확성과 신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2명 폐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득이한 사정’이라는 법문을 ‘정당한 사유’로 변경함으로써 분쟁 사안과 연관성이 낮은 사유로 조정 처리기한이 불합리하게 연장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2명 폐기 -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희귀질환의료원 및 부속병원을 건립하여 희귀질환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희귀질환의 조기 발견 및 통합 진료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한기호 등 11명 폐기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상에 표기되어 있는 ‘향토방위’라는 용어를 현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지역방위’로 개정하려는 것임 한기호 등 12명 반영 폐기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재활용을 금지하는 인체 폐지방을 줄기세포를 통한 의료기술 및 의약품 개발 등에 재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임 홍석준 등 11명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의 집합 금지 및 제한 조치 기간 동안에 발생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 등을 보호하고 헌법정신을 구현하고자 함 이철규 등 17명 반영 폐기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경유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는 대상에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를 추가함으로써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홍석준 등 10명 폐기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탄소 청정에너지 보급 및 이용 확대 지원 정책 수립 및 이의 이행을 위해, 이산화탄소배출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여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하고 “저탄소 청정에너지 이용 촉진 지원 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부담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저탄소 청정에너지 보급 및 이용 확대 지원 정책 수립 및 이의 이행을 위해, 이산화탄소배출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여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하고 “저탄소 청정에너지 이용 촉진 지원 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폐기 -
저탄소 청정에너지 이용 촉진 지원법안 저탄소 청정에너지 보급 및 이용 확대 지원 정책 수립 및 이의 이행을 위해, 이산화탄소배출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여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하고 “저탄소 청정에너지 이용 촉진 지원 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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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에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의3의 반려동물을 추가하고자 함 김도읍 등 10명 폐기 -
특별광역자치단체법안 서울과 지역의 균형적이면서도 창조적인 발전, 지방분권과 대한민국 발전의 새로운 도약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하태경 등 19명 폐기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능형 로봇산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로봇직업교육센터를 지정하여 그 시설비 및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지능형 로봇기술을 핵심 지능형 로봇기술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연구개발 및 연구성과 확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능형 로봇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4명 폐기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자가 반려동물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진료행위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수의사가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설명 및 별도의 동의절차를 거쳐 진행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병원마다 다르게 사용하는 진료항목, 질병명 등에 대하여 표준화된 체계를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동물병원에서 다빈도 진료항목 등에 대한 진료비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함 안병길 등 11명 반영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과에 복무하는 현역병에 대해 2개월의 범위에서 추가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여 기피병과에 대한 복무를 유도하려는 것임 이채익 등 10명 폐기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닝의 표준화 추진에 교육부의 주도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각종 교육기관의 이러닝에 관련된 국내외 표준화 추진에 교육부장관이 추진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2명 폐기 -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명수 등 12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제한토론 종결동의 의결정족수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폐기 -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본 법안에서는 2030년 세계박람회의 개최를 목표로 세계박람회 기본계획의 구체화와 세계박람회사무국(BIE) 유치신청 등에 대비하여 범국가적으로 체계적ㆍ조직적 준비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안병길 등 15명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 등 10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인 경우의 보호대상아동은 성인이 될 때까지 보호조치를 연장하도록 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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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태년 등 275명 가결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용 천연가스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를 발전용 수준으로 인하하려는 것임 홍석준 등 13명 폐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으로 산업용지 등을 처분하는 경우 이러한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며, 불법처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 취득 또는 갱신 시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예기치 않은 사고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폐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업자가 전송하여야 하는 정보 중에서 통신판매중개과정에서 취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주문내역에 관한 정보는 제외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기현 등 10명 폐기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학자금대출 금리를 결정할 때 기준금리와 물가상승률만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며, 상환의무의 발생시점을 대출시점에서 취업한 시점으로 변경하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하여 재학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여 대학생의 학자금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2명 반영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 여성들을 대상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감경시키기 위한 심리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입법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폐기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목원의 관리ㆍ운영상 자생력을 키우는 동시에 경영상 위기극복에 도움을 주는 데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률에 수익사업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고자 함 성일종 등 10명 반영 폐기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한 경우에도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2명 반영 폐기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제한을 삭제하고,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적기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보호사건의 조사ㆍ심리를 위한 소환,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보호처분 이행 등과 관련한 법정 의무나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김정재 등 10명 반영 폐기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시에서의 강제추행 및 추행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이나 금고형 이외에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기호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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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목표달성의 기한과 수치를 삭제하고, 목표달성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가용자원을 고려하여 안보위협에 대응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중히 검토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기호 등 10명 폐기 -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안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30개월 이상 복무하였으나 상등병으로 만기전역한 사람에 대하여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병장으로 특별진급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자긍심과 명예를 높이려는 것임 한기호 등 12명 반영 폐기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 사망한 국군포로가 귀환하는 경우에 받아야 할 보수와 위로지원금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려는 것임 한기호 등 13명 폐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방송광고 제한시간에 대한 규제가 적용되는 대상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포함하는 한편,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방학기간에도 토요일 및 공휴일과 같은 기준의 방송광고 제한시간이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폐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이 성폭력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감사원 또는 상급 관리ㆍ감독기관이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침해하는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포될 경우 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폭력 사건의 철저한 조사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2명 폐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장관은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성폭력행위자의 인적사항 및 범죄경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구상권 행사에 관한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원활한 구상권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1명 폐기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액상 카트리지 등 담배의 교체용 부분품의 포장지에도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하고, 전자담배의 증기에 대해서도 유해성분 및 그 함량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폐기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행환경개선지구 안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포함하도록 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유모차를 유아차로 용어를 변경하여 본래의 의미를 살리고자 함 이명수 등 18명 폐기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유공자들 중 최저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기초연금 수급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기초연금만이 입금되는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기초연금을 입금하게 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6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