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26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지명의 정의를 규정하고, 시ㆍ군ㆍ구에 소재한 지형 또는 지물의 지명에 관한 사항을 관할 시ㆍ도 지명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여 결정하도록 하여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시·군·구 지명위원회 및 시·도 지명위원회를 거쳐 국가지명위원회가 지명(地名)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도 지명위원회가 지명을 결정하도록 하여 보다 신속하게 지명이 결정되어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지명의 정의를 규정하고, 시ㆍ군ㆍ구에 소재한 지형 또는 지물의 지명에 관한 사항을 관할 시ㆍ도 지명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여 결정하도록 하여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공간정보, 측량, 지명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다른 법률 외에는 이 법에 따르도록 함(안 제2조제1호ㆍ제1호의2ㆍ제11호 및 제3조).

나. 공간정보의 활용 및 구축에 기준이 되는 국가기본도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요건을 정함(안 제15조제2항).

다. 국가지명위원회, 시·도 지명위원회,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설치근거를 규정함(안 제91조).

라. 시ㆍ군ㆍ구에 소재한 지형 또는 지물의 지명에 관한 사항을 관할 시ㆍ도 지명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여 결정하도록 함(안 제91조의2).

마. 결정된 지명의 재심의 절차를 규정함(안 제91조의3).

바. 국가지명위원회, 시·도 지명위원회 및 시·군·구 지명위원회가 심의·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91조의4).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8
  • 더불어민주당 1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토교통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2-05-18), 같은 법률명(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