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17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보호사건의 조사ㆍ심리를 위한 소환,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보호처분 이행 등과 관련한 법정 의무나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위탁지원센터ㆍ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등에게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사법경찰관에게 일정한 상황의 경우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판사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규정에 따른 의무나 업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의 과태료 금액은 법에서 정한 의무나 업무의 이행을 확보하기에는 너무 낮아 그 실효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과태료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아동보호사건의 조사ㆍ심리를 위한 소환,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보호처분 이행 등과 관련한 법정 의무나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63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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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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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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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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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