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632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도화된 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 법에 금융범죄합동수사단 설치에 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찰청의 설치와 관할구역, 검사의 직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금융조사제1부 및 금융조사제2부를 두고 금융?증권 관련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금융범죄가 다양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금융범죄에 대응할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검찰과 금융감독기구 간 유기적 협업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담수사조직 및 관련 기관 간 협업에 관하여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고도화된 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 법에 금융범죄합동수사단 설치에 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7

공동발의 16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