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205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목원의 관리ㆍ운영상 자생력을 키우는 동시에 경영상 위기극복에 도움을 주는 데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률에 수익사업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수목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수익사업에 관하여 법적 근거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현재 64개의 수목원 중 국공립수목원 및 사립수목원 2∼3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수목원의 경우, 재정이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를 제외한 별도의 수익사업에 관하여 법적 근거가 없어 입장료, 간이휴게점 등의 수익으로만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더욱이 코로나19의 여파로 관람ㆍ견학 및 체험학습프로그램 등의 취소가 이어지면서 매출이 급감하였으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서 수목원의 경영위기상황 또한 장기화되고 있음.
이에 수목원의 관리ㆍ운영상 자생력을 키우는 동시에 경영상 위기극복에 도움을 주는 데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률에 수익사업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 및 제12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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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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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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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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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