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08949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목원의 안정적 운영 및 경영활성화에 필요한 경비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토의 균형발전 및 정원문화 수혜의 지역간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하여 권역별 국가정원 확충 노력을 하도록 하며, 산림청장에게 정원진흥 사업과 연구개발 및 국제교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수목원관리원의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정원산업 진흥 및 정원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업을 포함하도록 하되, 그 명칭을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등 그 밖에 집행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목원의 안정적 운영 및 경영활성화에 필요한 경비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토의 균형발전 및 정원문화 수혜의 지역간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하여 권역별 국가정원 확충 노력을 하도록 하며, 산림청장에게 정원진흥 사업과 연구개발 및 국제교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수목원관리원의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정원산업 진흥 및 정원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업을 포함하도록 하되, 그 명칭을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등 그 밖에 집행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9호의2, 제18조의3, 제18조의8부터 제18조의12까지, 제18조의18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17명 중 215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9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5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83
가결선 109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국민의힘 1
- 더불어민주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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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더불어민주당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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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민의힘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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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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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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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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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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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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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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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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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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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