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08949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목원의 안정적 운영 및 경영활성화에 필요한 경비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토의 균형발전 및 정원문화 수혜의 지역간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하여 권역별 국가정원 확충 노력을 하도록 하며, 산림청장에게 정원진흥 사업과 연구개발 및 국제교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수목원관리원의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정원산업 진흥 및 정원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업을 포함하도록 하되, 그 명칭을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등 그 밖에 집행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목원의 안정적 운영 및 경영활성화에 필요한 경비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토의 균형발전 및 정원문화 수혜의 지역간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하여 권역별 국가정원 확충 노력을 하도록 하며, 산림청장에게 정원진흥 사업과 연구개발 및 국제교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수목원관리원의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정원산업 진흥 및 정원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업을 포함하도록 하되, 그 명칭을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등 그 밖에 집행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9호의2, 제18조의3, 제18조의8부터 제18조의12까지, 제18조의18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17명 중 215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9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5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83

가결선 109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국민의힘 1
  • 더불어민주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법사위 상정

  5.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6.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