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285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역별로 국가정원을 확충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및 정원 진흥산업 관련 조항 등을 마련하는 등 정원 관련 조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정원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강화 및 정서적 치유 등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국내 관광 수요에 대응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원의 조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수목원의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항에서 준용하도록 하고, 정원산업의 진흥 및 창업 촉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정원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함.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국민들의 피로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내외적으로 숲과 식물을 활용한 우울감 극복 및 면역력 증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특히 국가정원을 권역별로 확충하는 것은 한국형 그린뉴딜을 가장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사업이라 할 수 있음.

이에 권역별로 국가정원을 확충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및 정원 진흥산업 관련 조항 등을 마련하는 등 정원 관련 조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정원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강화 및 정서적 치유 등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국내 관광 수요에 대응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원조성예정지의 지정·해제, 국가정원조성계획의 수립, 정원조성계획의 승인,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한 사항 등 정원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6까지).

나. 국가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정원문화 수혜의 지역간 불균형 해소 및 여가 활성화를 통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권역별로 국가정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18조의7).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 관리 자동화 기술 등 신기술이 정원의 운영·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원을 운영하는 자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증식 및 시설물의 안전·위생 관리 등 정원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함(안 제18조의10).

라. 산림청장은 정원산업 및 정원문화에 관한 진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정원산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원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하며, 정원산업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원산업 관련 동향조사 및 관련 기술의 수요조사, 정원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12부터 제18조의14까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03-11), 같은 법률명(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