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519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취업지원실시기관이 해당 기관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 결정 외에 승진심사에 있어서도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관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는 사기업체 또는 사단체에 대하여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지원의 일환으로 취업지원실시기관이 해당 기관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도록 정함.

그런데 호봉이나 임금 결정뿐만 아니라 승진 심사에 있어서도 제대군인으로서 군 복무한 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고,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과 달리 사기업체(私企業體)나 사단체(社團體)의 경우 제대군인에 대한 경력 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취업지원실시기관이 해당 기관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 결정 외에 승진심사에 있어서도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관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는 사기업체 또는 사단체에 대하여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16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8
  • 더불어민주당 1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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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