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770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 시 국적과 학력을 함께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위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국적 및 학력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위공직자의 재산 등록 및 변동사항에 대한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고위공직자 본인 및 가족의 국적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이 법에 고위공직자 국적을 등록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최근 고위공직자 자녀의 국적 논란 외에도 공직 권한을 오·남용하여 자녀 학력 및 스펙을 쌓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해당 사항을 공개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국민들의 알권리가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 시 국적과 학력을 함께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위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국적 및 학력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및 제9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제12조, 제13조, 제14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