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770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 시 국적과 학력을 함께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위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국적 및 학력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위공직자의 재산 등록 및 변동사항에 대한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고위공직자 본인 및 가족의 국적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이 법에 고위공직자 국적을 등록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최근 고위공직자 자녀의 국적 논란 외에도 공직 권한을 오·남용하여 자녀 학력 및 스펙을 쌓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해당 사항을 공개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국민들의 알권리가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 시 국적과 학력을 함께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위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국적 및 학력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및 제9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제12조, 제13조, 제14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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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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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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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