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95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연구모임의 설립 및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예산을 지원 받은 모임의 활동과 회원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법원 내에는 다양한 법관연구모임이 운영 중이며, 법원 예산의 일부가 지원되고 있음.
그러나 법관연구모임의 운영 및 예산 지원에 관하여 법률에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임. 특히 최근 일부 법관연구모임으로 인하여 법원의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바 있어, 모임의 설립·운영 등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관연구모임의 설립 및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예산을 지원 받은 모임의 활동과 회원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1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