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20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주택 취득에 대한 조세부담 완화를 통한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대주 및 그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생애최초로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수도권의 경우 4억원) 미만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50%를 경감(취득당시가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주택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음.
이러한 특례는 2021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이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무주택 세대의 내 집 마련에 걸리는 시간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무주택자에 대하여 취득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주택 취득에 대한 조세부담 완화를 통한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3).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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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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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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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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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