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589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침해사고의 외부 공개를 우려하여 침해사고를 신고하지 않으려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위해 신고 내용 및 자료를 보호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침해사고의 재발 방지 강화를 위해 침해사고 조치 권고로만 규정되어 있는 현행 침해사고 후속 대응조치를 침해사고 조치 권고 또는 명령, 이행여부 점검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신속한 침해사고 파악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침해사고 정황이 발견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침해사고의 발생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최근 기업 정보 유출, 웹변조, 랜섬웨어 감염 등의 사이버 침해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음.
이와 같이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침해사고의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신속한 침해사고 신고를 비롯하여 침해사고 재발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후속 대응조치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현행법상 실효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침해사고의 외부 공개를 우려하여 침해사고를 신고하지 않으려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위해 신고 내용 및 자료를 보호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침해사고의 재발 방지 강화를 위해 침해사고 조치 권고로만 규정되어 있는 현행 침해사고 후속 대응조치를 침해사고 조치 권고 또는 명령, 이행여부 점검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신속한 침해사고 파악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침해사고 정황이 발견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침해사고의 발생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침해사고 신고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침해사고 신고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위임근거를 신설하고, 침해사고 신고 내용 및 자료의 보호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침해사고 신고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하여 규정(안 제48조의3, 제76조).
나. 침해사고의 재발 방지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침해사고가 발생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고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침해사고 조치 권고 또는 명령, 이행여부 점검, 보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한편,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을 신설(안 제48조의4, 제76조).
다. 신속한 침해사고 파악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침해사고 정황이 발견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48조의4).
라. 신속한 침해사고의 대응을 위해 침해사고의 원인조사, 대책마련, 조치 이행점검 및 자료제출요구에 관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48조의4).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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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