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743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재외국민 또는 그 유족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국제교류기금으로 범죄피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국제교류재단(이하 “재단”이라 함)은 국제교류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 등으로부터 국제교류기여금을 받고 있음.

그런데 재단은 매년 당초 목표치를 초과하여 국제교류기여금을 수납하여 왔는바, 2020년 기준으로 1,700억원이 넘는 국제교류기여금을 적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외국민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외국에서 피해를 입은 재외국민의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1만 2,529명, 2018년 1만 3,235명, 2019년 1만 6,335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이에 외국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재외국민 또는 그 유족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국제교류기금으로 범죄피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7호 및 제18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