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944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상에 표기되어 있는 ‘향토방위’라는 용어를 현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지역방위’로 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61년 제정된 「향토예비군설치법」에서 ‘향토’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후, 변화된 사회환경과 예비군의 임무와 역할이 변함에 따라 ‘향토’라는 용어의 사용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1961년 제정된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개정한 바 있고, 최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도 이를 반영하려는 입법 노력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상에 표기되어 있는 ‘향토방위’라는 용어를 현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지역방위’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3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1
  • 무소속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정무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04-06), 같은 법률명(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