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329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석탄광업자 외의 자로부터 석탄을 공급받는 석탄가공업자에게 석탄가공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석탄의 품질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품질유지 및 검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석탄광업자 또는 석탄가공업자에게 장부?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석탄광업자 또는 석탄가공업자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석탄 또는 석탄가공제품의 품질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이에 따라 석탄가공업자가 석탄광업자 외의 자로부터 공급받는 석탄의 경우 품질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석탄가공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석탄광업자로부터 석탄을 공급받는 석탄가공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대두되고 있음.
이에 석탄광업자 외의 자로부터 석탄을 공급받는 석탄가공업자에게 석탄가공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석탄의 품질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품질유지 및 검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석탄광업자 또는 석탄가공업자에게 장부?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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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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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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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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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