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13658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최고판매가격 지정과 그에 따른 가격안정지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최고판매가격 지정과 그에 따른 가격안정지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또한 석탄광업자가 판매하는 석탄은 품질검사의 대상이 되나 석탄광업자 외의 자가 판매하는 석탄은 품질검사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석탄가공업자가 석탄가공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석탄광업자 외의 자로부터 공급받은 석탄에 대하여도 품질기준을 유지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품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부 등의 제출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실에 맞지 않는 과징금 상한액 상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권한의 한국광해광업공단 위탁 근거 등을 규정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과징금 상한액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함(안 제21조제4항)
나. 석탄 등의 수급조정을 위한 조치에서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을 지원하기 위한 판매가격의 결정 및 고시는 안 제24조의2와 중복되므로 삭제함(제24조제1항제6호 삭제).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탄산업의 합리화와 석탄가공제품 소비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안정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석탄광업자 및 석탄가공업자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 신설).
라. 석탄가공업자가 석탄광업자 외의 자로부터 석탄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석탄가공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석탄의 품질을 품질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함(안 제25조제1항 후단 신설).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은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품질유지 및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석탄광업자 등에게 장부 등을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제1항제2호 신설).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11명 중 208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8
- 반대 0
- 기권 3
- 표결 불참 84
가결선 106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소속 확인 중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국민의힘 1
- 더불어민주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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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국민의힘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4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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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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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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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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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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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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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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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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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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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