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862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도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비대면 거래를 통한 보험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보험소비자의 편의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통한 보험상품의 판매를 허용하고 있는데, 최근 비대면 방식의 거래가 활성화되는 가운데 보험대리점을 금융기관으로 제한하는 것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소비시장의 변화에 뒤처지는 것일 뿐 아니라 보험대리점을 등록제도로 운영하는 당초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험대리점을 소비자의 비대면 거래에 대한 선호도를 반영하여 전자금융업 허가를 받은 통신판매업자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미국ㆍ영국ㆍ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경우에도 온라인 쇼핑몰에서 보험상품의 판매가 허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도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비대면 거래를 통한 보험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보험소비자의 편의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