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64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으로 산업용지 등을 처분하는 경우 이러한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며, 불법처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관리기관 등에 양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용지 등의 시세차익을 노린 불법처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산업용지 등의 불법처분에 대한 벌금이 시세차익에 비해 미약하여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불법으로 산업용지 등을 처분하는 경우 이러한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며, 불법처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제9항, 제39조제8항, 제39조의2제6항 및 제52조제1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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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