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033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피난안내의 주체에 공연장운영자 뿐만 아니라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실시되는 공연의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연장운영자 뿐만 아니라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의 경우에도 재해대처계획을 세우는 경우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 및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중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은 그 주체가 공연장운영자로 한정되어 있어 실제 현장에서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가 피난안내의 주지 의무가 있는지 불명확하여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피난안내의 주체에 공연장운영자 뿐만 아니라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실시되는 공연의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5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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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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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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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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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