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938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대구 옛 명칭인 달구벌과 광주의 순우리말인 빛고을의 첫 글자를 딴 달빛고속철도 건설에 관한 절차, 국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달빛고속철도건설추진단의 신설 등을 규정함으로써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고 나아가 2038년 대구ㆍ광주 하계아시안게임의 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국토의 균형발전, 영호남 산업벨트 조성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영호남 간 지역화합과 상생발전을 위하여 영호남권을 아우르는 고속철도 건설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호남 간 고속철도 건설 사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영호남 간 여객ㆍ물류 교통인프라가 열악하고 이로 인해 영호남 간 교류와 지역 상생발전이 저해되고 있음.
이에 대구 옛 명칭인 달구벌과 광주의 순우리말인 빛고을의 첫 글자를 딴 달빛고속철도 건설에 관한 절차, 국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달빛고속철도건설추진단의 신설 등을 규정함으로써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고 나아가 2038년 대구ㆍ광주 하계아시안게임의 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국토의 균형발전, 영호남 산업벨트 조성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를 연결하는 고속철도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 영호남 산업벨트 조성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 사업의 성공적 추진 및 필요한 재원 반영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이 법은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에 관하여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함(안 제5조).
라. 달빛고속철도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하되,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에 우선하도록 함(안 제6조).
마. 기획재정부장관은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 및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바. 달빛고속철도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ㆍ실시계획ㆍ사업시행자, 각종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을 위한 시행절차를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사. 시ㆍ도지사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속철도역사 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3킬로미터의 범위에서 일정한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아.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달빛고속철도건설추진단을 두도록 함(안 제13조).
자. 국가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 및 주변개발예정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각종 부담금 등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카. 사업시행자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민간자본 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 대하여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허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타. 사업시행자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 지역의 관할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하거나 그 사업에 따른 이주자 및 이전주변지역의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거나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및 제1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16명 중 21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9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1
- 반대 1
- 기권 4
- 표결 불참 81
가결선 109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진보당
- 한국의희망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48
- 국민의힘 109
- 무소속 3
- 정의당 1
대표발의
공동발의 260명
-
강득구 -
강병원 -
강선우 -
강준현 -
강훈식 -
고영인 -
고용진 -
권인숙 -
권칠승 -
김경만 -
김경협 -
김두관 -
김민기 -
김민석 -
김민철 -
김병기 -
김병욱(GFF1986K) -
김상희 -
김성주 -
김성환 -
김수흥 -
김승남 -
김승원 -
김영배 -
김영주 -
김영호 -
김용민 -
김원이 -
김의겸 -
김정호 -
김종민 -
김주영 -
김태년 -
김한규 -
김한정 -
김홍걸 -
남인순 -
도종환 -
맹성규 -
문정복 -
문진석 -
민병덕 -
민형배 -
민홍철 -
박광온 -
박범계 -
박상혁 -
박성준 -
박용진 -
박재호 -
박정 -
박주민 -
박찬대 -
박홍근 -
백혜련 -
변재일 -
서동용 -
서삼석 -
서영교 -
서영석 -
설훈 -
소병철 -
소병훈 -
송갑석 -
송기헌 -
송재호 -
신영대 -
신정훈 -
신현영 -
안규백 -
안호영 -
양경숙 -
양기대 -
양이원영 -
어기구 -
오기형 -
오영환 -
우상호 -
우원식 -
위성곤 -
유기홍 -
유동수 -
유정주 -
윤영덕 -
윤영찬 -
윤재갑 -
윤준병 -
윤호중 -
윤후덕 -
이개호 -
이동주 -
이병훈 -
이상민 -
이상헌 -
이소영 -
이수진(경기 성남시중원구) -
이수진(D4L60530) -
이용빈 -
이용선 -
이용우 -
이원욱 -
이원택 -
이인영 -
이장섭 -
이재명 -
이재정 -
이정문 -
이탄희 -
이학영 -
이해식 -
이형석 -
인재근 -
임오경 -
임종성 -
임호선 -
장경태 -
장철민 -
전용기 -
전재수 -
전해철 -
전혜숙 -
정성호 -
정일영 -
정청래 -
정춘숙 -
정태호 -
정필모 -
조오섭 -
주철현 -
진선미 -
진성준 -
최강욱 -
최기상 -
최인호 -
최종윤 -
최혜영 -
한병도 -
한정애 -
한준호 -
허영 -
허종식 -
홍기원 -
홍성국 -
홍영표 -
홍익표 -
홍정민 -
황운하 -
황희 -
강기윤 -
강대식 -
강민국 -
구자근 -
권명호 -
권성동 -
권영세 -
권은희 -
김기현 -
김도읍 -
김미애 -
김병욱(KB04377U) -
김상훈 -
김석기 -
김성원 -
김승수 -
김영선 -
김영식 -
김예지 -
김용판 -
김웅 -
김정재 -
김태호 -
김학용 -
김형동 -
김희곤 -
김희국 -
노용호 -
류성걸 -
박대수 -
박대출 -
박덕흠 -
박성민 -
박성중 -
박수영 -
박정하 -
박형수 -
배준영 -
배현진 -
백종헌 -
서범수 -
서병수 -
서일준 -
서정숙 -
성일종 -
송석준 -
송언석 -
신원식 -
안병길 -
안철수 -
양금희 -
엄태영 -
유경준 -
유상범 -
유의동 -
윤두현 -
윤상현 -
윤영석 -
윤주경 -
윤창현 -
윤한홍 -
이달곤 -
이만희 -
이명수 -
이양수 -
이용 -
이용호 -
이인선 -
이종배 -
이종성 -
이주환 -
이채익 -
이철규 -
이태규 -
이헌승 -
임병헌 -
임이자 -
장동혁 -
장제원 -
전봉민 -
전주혜 -
정경희 -
정동만 -
정우택 -
정운천 -
정점식 -
정진석 -
정희용 -
조경태 -
조명희 -
조수진 -
조은희 -
조해진 -
주호영 -
지성호 -
최승재 -
최연숙 -
최영희 -
최재형 -
최춘식 -
최형두 -
태영호 -
하태경 -
한기호 -
한무경 -
허은아 -
홍문표 -
홍석준 -
양향자 -
하영제 -
황보승희 -
강은미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