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安哲秀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 생년월일
22대 국회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지역구 · 국민의힘 당선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인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생성형 인공지능서비스 이용비용을 지출한 경우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간 30만원 한도의 지출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은 금액이나 다른 소득공제ㆍ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금액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안철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07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최대 1천만원까지 감면하되, 수도권에 있는 주택은 그 가액 기준을 12억원 이하로 하고, 공동취득 시 총 감면액을 1천만원으로 제한하며,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함으로써 청년층의 생애최초 주택 마련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안철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47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으로써 벤처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및 혁신 성장 기반 확충을 지속적으로 도모하려는 것임 안철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2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을 양도함에 따른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하고자 함 안철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03 건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의 표시 방식을 인공지능개발사업자와 인공지능이용사업자로 구분하여, 인공지능개발사업자에 대해서는 국제적 기술표준과 상호 운용되는 기계판독 방식으로, 인공지능이용사업자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철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626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대주와 주소 또는 거소를 달리하여 별도의 주택에 거주하는 배우자가 지급한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혼인으로 인한 세제상 불이익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조세지원을 강화하여 혼인 친화적 조세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안철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99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기업의 융자 관련 과세문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으로써, 창업 초기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안철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05 건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소매업자 등으로 하여금 구두로 복약지도를 하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약물 운전의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고, 복약지도서를 제공하는 경우 약물 운전의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며, 마약류수출입업자 등으로 하여금 마약류 ㆍ향정신성의약품의 용기ㆍ포장 및 첨부문서에 약물 운전 위험성 및 주의사항을 기재하도록 하여 더욱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안철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768 건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관찰 대상자가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거나 현저히 위반할 위험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과 보호관찰소의 장으로 하여금 범죄예방 및 수사활동에 필요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통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안철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705 건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식건강 문제 극복을 위한 검사를 받고 검사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안철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62 건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지급보증서의 발급ㆍ변경발급 또는 보증계약 해지 시 보증기관이 그 내용을 즉시 발주자 및 수급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하도급대금 지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안철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059 건
-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의료인에게 환자안전사고의 내용 및 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설명 과정에서 이루어진 위로, 공감, 유감의 표현이 재판 등의 과정에서 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의 책임에 대한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하여 보건의료인과 환자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소송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안철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392 건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본증명제도의 범위를 기존의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아이디어까지 확대함으로써 기술 유출을 사전에 예방하여 기술임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안철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338 건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회사 간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고, 창업자의 과도한 책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투자계약 시 개인인 제3자에게 고의ㆍ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대책임 부과를 금지함으로써 건전한 벤처투자시장을 조성을 도모하고자 함 안철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297 건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영업자도 출산전후급여 지급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여 출산에 따른 소득감소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안철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869 건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영업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가입기간을 종전의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단축하고, 구직급여 산정을 위한 소정급여일수 기준을 근로자 기준으로 확대함으로써 형평성을 높이고자 함 안철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648 건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영업자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에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형평성을 높이고자 함 안철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862 건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불공정거래행위 보호, 핵심기술 진단 및 보호, 이공계인력 채용 및 부설연구소 지원, 환경시설 정기점검 비용 경감 등 중소기업에 제공되던 특례를 일부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견기업 육성을 촉진하려는 것임 안철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857 건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직접구매 해외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안전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 관세청장에게 반송ㆍ폐기를 요청하거나 해외 통신판매중개자에게 해당 제품 정보의 삭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외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안전한 전파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철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864 건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3자 부당개입의 유형을 명시하고 제3자 부당개입을 금지하는 등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제3자 부당개입 근절을 위한 법적 기초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철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760 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대피명령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 수준을 상향하여 대피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해 재난으로부터 주민들의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안철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143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취업 후 10년의 감면 기간 중 초기 3년은 소득세 100%, 이후 3년은 75%, 마지막 4년은 50%를 감면하도록 감면율을 조정하고,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안철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062 건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ㆍ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해당 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기구, 신체보조기구 등과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한 기구 등을 압류금지 재산에 포함하려는 것임 안철수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7,060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직무발명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분리과세하도록 함으로써 유사 지식재산권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활발한 직무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안철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778 건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먼저 공개하고 나중에 검증받게 하는 법안이에요. 안철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12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부담하는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주려는 것임 안철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989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에 소형모듈원자로와 양자컴퓨터를 추가하여 인공지능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전ㆍ후방 연계 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 안철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919 건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시행령의 지표면에 대한 규정을 현행법 정의로 신설하는 한편, 경사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대지로 사용될 부분 중 가장 높은 부분의 지표면에서 그 상단까지의 높이로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비행안전구역 내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안철수 등 14명 심사 중 의견 7,503 건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개혁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신설할 수 있는 인증의 총량을 정하여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인증의 불필요한 신설을 방지하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안철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185 건
21대 국회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지역구 · 국민의힘 당선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사업자등의 금지행위에 실연 심사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시청자 투표 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그 투표 결과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왜곡ㆍ변조하는 행위를 추가하여 방송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철수 등 11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유발정보를 불법촬영물등에 포함시켜 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된다고 판단하거나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해당 조치에 관한 기준 등을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자살유발정보 등의 확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 안철수 등 10명 폐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 이용증진 정책과 보전 정책의 수립 목적에 각각 식량안보의 확보와 식량자급률의 달성을 명시함으로써 농지가 식량안보 등과 연계되어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보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ㆍ시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안철수 등 14명 폐기
20대 국회
서울 노원구병 지역구 · 국민의당 당선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조위가 진상규명에 관한 조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활동기간을 보장하고, 특조위가 행정기관, 정보기관 등에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자료 수집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따르도록 하고, 이를 거절하는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특조위의 조사권을 실질화하고 진상규명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 안철수 등 27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성이 존중될 필요가 있는 준정부기관의 장을 선출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해당 공공기관에 관한 민원 처리와 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한 옴부즈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예술 분야의 자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철수 등 13명 폐기
- 대통령(박근혜) 퇴진 촉구 결의안 안철수 등 35명 폐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되는 현행법의 유효기간이 3년 후 만료될 예정(2017년 12월 31일)임에 따라 그 유효기간을 10년 연장하는 한편,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벤처산업의 고도화와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안철수 등 17명 법률 확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과점주주에 한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재창업이 용이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철수 등 17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 등 2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과점주주에 한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재창업이 용이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철수 등 17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