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 제정 이전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 등 문화예술 분야 이해관계자의 민주적인 참여 활동에 기반을 두는 합의제 행정위원회 성격을 갖는 준정부기관의 경우, 동일한 임기를 갖는 위원을 먼저 선임한 후 그 위원들의 호선을 통해 위원장을 선출하였으나, 현재는 이들 위원장을 임원추천위원회의 복수 추천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기관이 사실상 독임제 기관으로 변모하면서, 민주성을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인 정책 거버넌스가 전혀 작동되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별도의 기관장 임명제가 작동하면서, 해당 기관의 고유한 설립 목적과 투명하고 민주적인 협치 활동 보다 기관장 임명권을 가진 정부부처의 일방적인 방향 제시에 의해 정책과 대국민 서비스의 방향이 좌우되면서, 정책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고 대국민 정책 서비스의 품질이 저하되는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실례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데 문화체육관광부가 개입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등 헌법의 기본 질서를 해치는 정치검열 행위로 인한 문화예술계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이에 자율성이 존중될 필요가 있는 준정부기관의 장을 선출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해당 공공기관에 관한 민원 처리와 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한 옴부즈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예술 분야의 자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문화예술 분야의 자율성이 존중될 필요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정부기관의 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함(안 제26조제6항 신설).

나.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에 관한 민원 처리와 관련 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옴부즈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안 제54조의2제1항 신설).

다. 옴부즈만위원회는 민원에 대한 조사, 시정 또는 감사요구 등의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함(안 제54조의2제2항 신설).

라. 옴부즈만위원회는 시정 또는 감사 요구 등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해당 공공기관이 시정 또는 감사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음(안 제54조의2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