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263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유발정보를 불법촬영물등에 포함시켜 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된다고 판단하거나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해당 조치에 관한 기준 등을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자살유발정보 등의 확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가통신사업자 등(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한다)이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등을 통해 인식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른 자살유발정보가 유통되어 이용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자살유발정보를 불법촬영물등에 포함시켜 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된다고 판단하거나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해당 조치에 관한 기준 등을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자살유발정보 등의 확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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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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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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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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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