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하지 않은 벤처기업이 중견기업이 돼도 일부 특례를 유지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기업이 중소기업일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벤처기업이 매출ㆍ자산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에는 벤처기업 확인이 취소되며 벤처기업 특례 또한 적용받을 수 없음.

그런데 벤처기업에 대한 각종 정부지원과 특례가 해당 기업의 성장에 따라 중단됨으로 인해 벤처기업이 성장을 인위적으로 억제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벤처기업의 중견기업으로의 도약 지원을 위해 일부 특례는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비상장 벤처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현행법상 벤처기업 특례 중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이행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은 계속할 수 있도록 하여 벤처기업 혁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3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원회 심사 전에 국민 의견을 받고 있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안철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벤처기업은 중소기업이어야 해서, 규모가 커져 중소기업이 아니게 되면 벤처기업 확인이 취소되고 특례도 못 받아요.

성장하면 지원과 특례가 끊겨 벤처기업이 일부러 성장을 억누르는 부작용이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2026년 11월 18일 마감

공식 의견 571 건

11월 15일 기준,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