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22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졸업을 미룬 학생에게 처음 1년은 등록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칙으로 정하는 학사학위취득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마친 사람에 대하여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한 학생에게 학점 이수 등 수강을 의무화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는 학생의 취업 준비 등을 위하여 졸업 시기를 늦출 수 있도록 하고 학생의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에서 등록금 명목의 비용으로 최대 65만 원에 달하는 비용을 징수하는 사례가 있음. 이로 인해 졸업을 앞둔 취업준비생들은 경제적 압박과 심리적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으며, 제도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지적이 나옴.

이에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한 학생에게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처음 신청한 날부터 1년까지는 등록금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권익 보호와 대학의 재정 여건을 함께 고려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5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당시

학위 과정을 다 마친 사람은 학사학위 취득을 미룰 수 있고, 학교는 그 학생에게 수강을 강제할 수 없어요.

바꾸려는 점

  • 학교는 학사학위 취득을 미룬 학생에게 처음 신청한 날부터 1년까지는 등록금을 받을 수 없어요.

제안 이유

일부 학교가 졸업을 미룬 학생에게 등록금 명목으로 최대 65만 원까지 받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AI가 쓴 쉬운 설명

제안 당시

학위 과정을 다 마친 사람은 학사학위 취득을 미룰 수 있고, 학교는 그 학생에게 수강을 강제할 수 없어요.

바꾸려는 점

  • 학교는 학사학위 취득을 미룬 학생에게 처음 신청한 날부터 1년까지는 등록금을 받을 수 없어요.

제안 이유

일부 학교가 졸업을 미룬 학생에게 등록금 명목으로 최대 65만 원까지 받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마감됨

공식 의견 1,338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