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朱晋佑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부산 해운대구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2대
국민의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자회사 배당금의 세금 특례를 2029년까지 3년 늘리는 법안이에요. 주진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99 건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에서 형을 집행하는 법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주진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43 건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법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주진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46 건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법원법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주진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21 건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법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주진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40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 감면의 적용대상이 되는 창업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부동산 중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전액 면제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수도권 외의 지역의 창업과 기업 정착을 촉진하려는 것임 주진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45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신규취업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청년이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체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기간별 감면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청년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진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95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사업주체가 2년 이상 임대하는 미분양 아파트의 취득가액 기준을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상향하여 비수도권 광역시의 주택가격 수준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 주진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4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참가 국가의 수, 참가 팀 또는 선수의 수, 총상금 등 국제성과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이스포츠대회에는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의 100분의 15를 세액공제하여 비수도권의 대형ㆍ국제 이스포츠대회 유치를 촉진하려는 것임 주진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00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일부터 3년간 계속 고용한 경우 1명당 중소기업은 300만원, 중견기업은 200만원을 추가로 세액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육아휴직 복귀자의 지속적인 고용 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진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80 건
- 이재명 대통령 일가의 황제 골프 특혜 및 특수활동비 등 국가 예산의 사적 유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주진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537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용지ㆍ투표함ㆍ기표대ㆍ투표용지 발급기ㆍ투표지분류기ㆍ봉인지 등 선거관리 핵심물품을 대한민국 내에서 생산ㆍ제조하도록 하고, 생산ㆍ제조 및 주요 가공ㆍ조립 공정을 국외 사업자나 국외 생산시설에 위탁하거나 하도급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임 주진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68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거나 보관하는 투표록ㆍ개표록ㆍ집계록ㆍ선거록을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영구보존하도록 하고, 전자화 기록의 위조ㆍ변조ㆍ훼손 또는 멸실을 방지하여 그 진본성과 무결성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참정권과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진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47 건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또는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경쟁입찰과 재공고입찰을 모두 실시하였음에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진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04 건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전문성을 갖춘 외청인 ‘북극항로청’을 신설하여, 항로 개척, 쇄빙선 확충, 북극권 국가와의 국제 협력 및 거점 항만 육성 등 북극항로와 관련된 사무를 통합적으로 관장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대한민국이 ‘북극해 시대’의 중심축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진우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448 건
- 한국수산진흥공사법안 한국수산진흥공사를 설립하여 수산인의 어선 현대화 및 규모화 통해 연근해어업의 구조개혁 및 생산성 향상을 지원함으로써, 수산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진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190 건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기본이념에 청년의 거주 지역에 따른 여건 차이로 인하여 불합리한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함을 분명히 하고 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는 한편,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를 보다 구체화하여 청년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진우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550 건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년 이상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한 정착 청년이 주택을 구입, 신축 또는 임차하려는 경우 그에 필요한 자금을 이자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일반대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융자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 인구 유출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진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368 건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의 우수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하는 대학의 범위를 보건의료 계열에 한정하지 않고 인문,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등 전 학문 분야로 확대하고, 지역균형인재 전형을 통해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및 간호대학 등에 입학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입학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균형인재 선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방 의료 인력 확충과 필수 의료 및 지역의료 붕괴 방지에 기여하고자 함 주진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378 건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ㆍ디지털 직무의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고, 인공지능ㆍ디지털 분야에서의 청년고용 촉진과 직무 전환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청년 고용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 청년이 미래 산업의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진우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541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미성년자 약취ㆍ유인죄의 법정형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하여 원칙적으로 실형 선고가 이뤄지도록 하고, 아울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약취ㆍ유인 범죄의 미수범에 대해서는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아동 안전에 대한 국가적 보호 의지를 분명히 하고자 함 주진우 등 13명 심사 중 의견 9,008 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형법」 제287조의 죄(같은 법 제294조에 따른 미수범 포함)를 저지른 자를 등록정보 공개 대상에 추가하여, 아동ㆍ청소년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자의 성명, 나이, 거주지 등 현행 법령상 공개 가능한 항목을 적정 절차에 따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주진우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059 건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검사가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반드시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아동을 대상으로 한 흉악 범죄에 대한 사후 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주진우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679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조항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임직원의 주요 근무지와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개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인의 실질적 지방 이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며, 실질적으로 지방 이전을 이룬 법인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 적용기간을 확대하여 주고자 함 주진우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7,278 건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화사업자가 지역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노력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고용 실적을 특구 운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진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081 건
- 국회의원(박찬대 등 10인) 제명 촉구 결의안 주진우 등 10명 심사 중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주의 원칙의 적용 대상을 기존 토지에서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부동산으로 확대하여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며,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국내 체류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고, 취득 후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과하여 외국인이 실거주 목적의 부동산만 매입할 수 있도록 제한함 주진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335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1심 또는 제2심 재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해당 정당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압류를 위탁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할 수 있도록 함 주진우 등 21명 심사 중 의견 5 건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의 죄를 추가하고, 보호관찰관이 피부착자의 주거지 등을 출입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준수사항에 “주거지, 차량 등에 대한 보호관찰관의 출입 및 점검요구에 따를 것”을 신설하는 한편, 부착명령 개시 이전에 다른 범죄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될 경우 구금이 종료된 날부터 부착명령을 개시하도록 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이 개시된 이후 구금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받게 된 때에는 수용된 기간이 부착기간에 산입되지 않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진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탄핵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 탄핵소추 권한 남용 금지의 원칙과 탄핵소추 발의 가능 시기, 보복 탄핵소추 발의의 금지, 탄핵소추 시효, 중복 탄핵소추 발의의 금지, 탄핵소추 발의자 소속 정당의 탄핵심판 비용 등의 부담 제도, 탄핵소추 발의자 소속 정당의 공탁금 납부 및 국고 귀속에 관한 규정 등 탄핵소추 남용 방지를 위한 여러 원칙 및 제도를 마련하여 탄핵소추 제도가 남용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입법부, 행정부 및 사법부 간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고, 헌정질서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진우 등 108명 심사 중 의견 256 건
-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술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의 강화 및 형사사건의 고도화ㆍ복잡화로 검사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검사의 범죄피해자 지원, 범죄수익 환수 및 인권보호 업무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변화하는 형사사법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충실한 공판ㆍ송무업무 수행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더 나은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검사 정원을 2,292명에서 2,512명으로 증원하되,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에 걸쳐 2025년에는 40명, 2026년에는 40명, 2027년에는 40명, 2028년에는 50명, 2029년에는 50명을 각각 증원하려는 것임 주진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