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310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형법」 제287조의 죄(같은 법 제294조에 따른 미수범 포함)를 저지른 자를 등록정보 공개 대상에 추가하여, 아동ㆍ청소년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자의 성명, 나이, 거주지 등 현행 법령상 공개 가능한 항목을 적정 절차에 따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약취ㆍ유인 시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범죄는 실행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성폭력 범행의 전 단계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음. 이에 따라 미수라 하더라도 기수범에 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

현행 등록정보 공개 대상은 주로 성폭력범죄 유죄 확정자에 한정되어 있어,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ㆍ유인) 유죄 확정자(같은 법 제294조에 따른 미수범 포함)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소지가 있음. 이로 인해 아동ㆍ청소년 대상 약취ㆍ유인 전력이 지역사회에 적시에 경고ㆍ통지되지 못하고,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목적 달성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형법」 제287조의 죄(같은 법 제294조에 따른 미수범 포함)를 저지른 자를 등록정보 공개 대상에 추가하여, 아동ㆍ청소년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자의 성명, 나이, 거주지 등 현행 법령상 공개 가능한 항목을 적정 절차에 따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해 아동ㆍ청소년 대상 약취ㆍ유인 전력자의 사회 복귀 이후에도 지역사회가 위험을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는 보호망을 강화하고, 범죄 억지력과 재범 방지 효과를 제고함으로써 학부모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성평등가족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3

공동발의 12명

마감됨

공식 의견 7,059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