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596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1심 또는 제2심 재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해당 정당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압류를 위탁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할 수 있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 및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당선무효의 형이 확정된 사람은 반환ㆍ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하되, 대통령선거의 정당후보추천자 등의 경우에는 추천 정당이 이를 반환하도록 하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정당 등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고지하고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납부하도록 하며, 정당 등이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관할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 국고 등에 귀속시키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제1심 또는 제2심 재판에서 당선무효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도 그에 관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추천 정당이 합당 등으로 없어져 해당 정당에게 반환의무가 발생하지 않게 되거나, 반환하여야 할 보전받은 선거비용에 대한 징수를 면탈하거나 면탈할 목적으로 정당의 재산을 은닉ㆍ탈루하려는 시도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정당이 국고에 반환하여야 하는 보전 선거비용을 제대로 반환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1심 또는 제2심 재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해당 정당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압류를 위탁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을 반환하여야 하는 정당 등이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징수하여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재산에 대하여 징수를 면탈하거나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는 등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제1심 또는 제2심 재판에서 추천 정당이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을 반환하여야 하는 당선무효의 형이 선고된 후 그 형이 확정되기 전에 추천 정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하는 경우에는 합당으로 신설 또는 존속하는 정당이 추천 정당이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의 반환의무를 승계하도록 하고, 추천 정당이 분당되는 경우에는 신설하는 정당과 존속하는 정당이 연대하여 반환의무를 지도록 명시함(안 제 259조의2, 제265조의2 및 제265조의3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21

공동발의 20명

마감됨

공식 의견 5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