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 金姬廷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부산 연제구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7대
- 19대
- 22대
국민의힘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학자금대출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팔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희정 등 10명 마감 의견 404 건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수사 사실도 임용권자에게 알리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희정 등 10명 마감 의견 623 건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 속 어려운 말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법안이에요. 김희정 등 10명 마감 의견 618 건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 속 어려운 말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법안이에요. 김희정 등 10명 마감 의견 617 건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교원의 인사 차별을 막고 일하는 데 필요한 지원 근거를 두는 법안이에요. 김희정 등 10명 마감 의견 620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및 학령 기준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상향함으로써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김희정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60 건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및 학령 기준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상향하고, 난임치료 휴가 및 휴직 요건에서 장기간을 삭제함으로써 교육공무원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김희정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107 건
-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대상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인 학교로서 공유재산 중 학교의 통폐합 또는 이전ㆍ재배치로 더 이상 학교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기존 학교시설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학교복합시설 설치 가능 여부에 관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미활용 학교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김희정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500 건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적합성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사업자단체를 신설하여 자율주행차 운행 주체를 확대하고, 조합이 적합성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 차량 등록을 하도록 단서를 신설하여 적합성 승인의 효력이 조합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명시함으로써 자율주행 서비스 공급 체계의 유연한 전환을 도모하고, 현행 등록 제도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행정적 집행력을 담보하려는 것임 김희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90 건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서(連署)’의 법문 표현을 “연달아 서명”이라는 용어로 변경하여 국민들의 법률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자 함 김희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70 건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공사 범위를 각각 축소ㆍ확대 조정하고, 생산구조 개편 당시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참여를 한시적으로 제한하기 위하여 마련된 유효기간에 관한 부칙을 삭제함으로써 전문건설업 보호 강화를 통해 건설산업의 기술개발 및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전문건설업 경쟁력 회복을 위해 의제부대공사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김희정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613 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구역에서 일정한 거리에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가 조성되어 있는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해당 의무의 이행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희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49 건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구역 주변지역에 공원녹지가 충분한 경우에는 공원녹지 확보 의무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의무를 대체하여 이행할 수 있는 규정을 둠으로써 도시개발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희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54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조지하거나’를 올바른 용어인 ‘저지하거나’로 변경하여 국민의 법률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희정 등 13명 심사 중 의견 0 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사업시행자가 과밀억제권역 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1.3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비사업 및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희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617 건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사중단 건축물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희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627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범위를 명확히 하며,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별로 안전관리 및 교통질서 유지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희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892 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대상 구역의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희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575 건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시ㆍ도지사의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할 것까지 의무화함으로써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소통을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김희정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587 건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인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일정액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여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려는 것임 김희정 등 18명 심사 중 의견 6,167 건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사가 상습 채무불이행자가 외국인인 경우 해당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국적,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조세체납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추가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회수율을 제고하고 외국인 채무자에 대한 실효적 제재 수단을 확보하고자 함 김희정 등 17명 심사 중 의견 6,216 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이 국내 토지 소유를 위한 계약체결 시 원칙적으로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을 위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상호주의 원칙 하에 우리 국민의 토지 소유를 금지하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의 경우 토지 소유를 금지하도록 상호주의 원칙의 적용을 의무화하여 외국인 토지 투기세력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희정 등 15명 심사 중 의견 6,369 건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장관은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외국인에 대하여 출국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및 공공기관의 채권회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김희정 등 17명 심사 중 의견 6,211 건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유상거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에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취득을 방지하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희정 등 15명 심사 중 의견 6,582 건
-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자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에서 대통령비서실의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하여 대통령비서실의 공정한 운영을 도모하여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김희정 등 14명 심사 중 의견 6,134 건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한편, 임대차계약 체결 후 해당 주택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하여 물권의 득실변경이 있는 경우 임대인이 그 등기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통지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더 확고히 보장하려는 것임 김희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801 건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관리청이 소관 도로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로의 안전과 성능에 대한 종합적ㆍ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희정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5,151 건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도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실시할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착공후지하안전조사에 추가하여 상시적으로 영향을 조사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김희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156 건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류충돌 예방계획 수립의 근거를 신설하고,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의 수립 및 조류충돌 예방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법률로 상향시켜 규정함으로써 조류충돌 예방계획 등의 명확한 법적 근거을 마련하고, 조류충돌 예방위원회가 적실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희정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5,403 건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문에 허위진술 시 벌을 받겠다는 점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의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은 물론 군사, 외교, 대북 관계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자료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며, 관련 자료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국회 인사청문회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직후보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김희정 등 25명 심사 중 의견 5,140 건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정보ㆍ신용정보와 가상자산거래정보 등의 자료 제공을 금융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상습 채무불이행자가 은닉한 재산을 적극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도시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희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041 건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가 신용보증을 한 자의 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구상채권이 발생한 경우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상습 불이행자에 대한 정보를 대국민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주택임대차시장의 신뢰도 및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희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033 건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976 건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기청소년 긴급ㆍ고위기 상황 대응을 위한 청소년안전망의 지휘ㆍ감독 기능 강화, 청소년동반자의 확충과 보수 수준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위기청소년을 위한 효과적인 보호ㆍ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려는 것임 김희정 등 13명 심사 중 의견 4,450 건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복지재단의 설립ㆍ운영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재단의 사업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함은 물론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희정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659 건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사전방문 실시 이전에도 설치ㆍ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품질점검단의 점검대상을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는 한편, 품질점검단 점검결과를 입주자 또는 입주예정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도록 하고,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김희정 등 27명 심사 중 의견 2,027 건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방문 주체의 범위를 확대하여 전문가의 출입 근거를 마련하고, 사전방문기간을 2일 이상으로 하되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4일 이상 실시하도록 하며, 사업주체가 사전방문을 실시하려는 경우 사전방문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검사권자와 입주예정자에게 제출 및 통보하도록 하고, 사전방문기간을 연기할 경우 사용검사권자에게 연기신청을 하고 사용검사권자는 현장방문을 통해 연기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연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사전방문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김희정 등 27명 심사 중 의견 895 건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한 경우 보증회사는 임대사업자의 사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없으면 임차인에게 보증계약의 해지 또는 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도록 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임차인을 보호하고,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희정 등 24명 반영 폐기 의견 65 건
-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경계선지능인을 법에 정하고 국가 등이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희정 등 27명 심사 중 의견 6 건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습음주운전자와 음주운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의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자 함 김희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이 주택 관련 권리의 변동사항을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희정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 건
-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법안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저출생 대응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출 대상 사업을 일ㆍ가정양립균형, 돌봄 및 모자보건에 한정하여 그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희정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희정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합의체 구성 및 조합설립 시 주민 동의율 완화, 통합심의 대상 확대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임대주택 공급가격을 상향하며, 정비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 설치 시에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도심지 내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임 김희정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소유자 등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제조사로 하여금 구동축전지 제조사를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하게 함으로써 예측하지 못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려는 것임 김희정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소유자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자동차 이력 관리 정보의 대상에 배터리 제조사를 포함하도록 하고, 구매 전 단계에서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희정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경우에 지원되는 진료비용에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희정 등 16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0세 이상 보국수훈자에게 보국의 영예를 기리기 위하여 보훈영예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예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희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참전유공자에게 전기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에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희정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배우자 출산휴가’의 명칭을 ‘아이맞이 아빠휴가’로 바꾸는 동시에 현행법의 ‘출산전후휴가’의 명칭을 ‘아이맞이 엄마휴가’로 변경하려는 것임 김희정 등 21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의 명칭을 ‘아이맞이 아빠휴가’로 변경하면서 그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여 남성의 출산ㆍ육아 참여를 보다 장려하고, 육아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을 2개월 이내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을 강화함 김희정 등 23명 반영 폐기 의견 8 건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최초 10일’로 확대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고,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 연간 최초 2일에 대한 급여를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희정 등 22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여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김희정 등 22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회기가 아닌 기간에 영장실질심사에 응할 수 있기 위하여 임시회 집회가 이루어지지 않기를 다른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국회법」에 마련함으로써, 회기 중 의정활동을 보장하는 동시에 국회의원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김희정 등 24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는 안건을 국가안보, 외교 또는 경제위기와 관련된 안건이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한 안건으로 제한하고, 위원회에서 신속처리대상안건 처리 시 위원장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합의를 거처 처리되도록 하여 다수 정당의 안건신속처리제도 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희정 등 34명 심사 중 의견 45 건
-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 지급된 수당 등을 환수함으로써 국회의원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려는 것임 김희정 등 22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