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56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교원의 인사 차별을 막고 일하는 데 필요한 지원 근거를 두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 교원의 고용 및 임용 기회가 보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육현장에서 장애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을 우려가 있고, 장애 특성에 따른 직무 수행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에 장애인인 교원의 인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을 방지하고 장애 특성에 따른 직무 수행상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 교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및 제42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원회 심사 전에 국민 의견을 받고 있어요.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지금은
장애인 교원의 고용과 임용 기회는 보장되고 있어요.
바뀌면
- 장애인 교원이 인사 과정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막는 근거를 둬요.
- 장애 특성 때문에 일하기 어려운 점을 지원하는 근거를 둬요.
제안 이유
교육 현장에서 장애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을 우려가 있고 지원도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