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58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수사 사실도 임용권자에게 알리게 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사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거나 마쳤을 때 10일 이내에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감사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 등의 조사나 수사를 받거나 종료되었을 경우 해당 사실을 사무직원의 임용권자에게 통지할 의무는 없음.
이에 수사기관 등이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수사 사실도 해당 사무직원의 임용권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당연퇴직 대상자가 계속 근무하거나, 퇴직급여 등을 부당하게 지급받을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0조의8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원회 심사 전에 국민 의견을 받고 있어요.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지금은
수사기관 등은 사립학교 교원의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거나 마치면 10일 안에 임용권자에게 알려야 해요.
바뀌면
- 수사기관 등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수사 사실도 그 임용권자에게 알려야 해요.
제안 이유
당연퇴직 대상자가 계속 일하거나 퇴직급여 등을 부당하게 받는 일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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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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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