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전방문 실시 이후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품질점검단의 점검대상인 공동주택을 민간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규정하면서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동주택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품질점검단이 사전방문 실시 이전에도 설치ㆍ운영되어 주요 공정단계별로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품질점검단의 점검대상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여 30세대 이상부터 300세대 이상까지 다양한데, 300세대 이하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품질점검단이 설치ㆍ운영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사용검사권자는 제출받은 품질점검단 점검결과를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고 입주자 또는 입주예정자가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주체에게 통보받은 사전방문 조치결과, 품질점검단 점검에 따른 조치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입주예정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품질점검단 점검결과를 공개 요구를 통한 소극적인 방식으로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고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조치결과 등의 자료가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허위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입주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사전방문 실시 이전에도 설치ㆍ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품질점검단의 점검대상을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는 한편, 품질점검단 점검결과를 입주자 또는 입주예정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도록 하고,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