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713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학자금대출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팔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청년 고용 악화로 학자금대출 장기 연체자가 발생하고 있으나 신용보증기금ㆍ한국주택금융공사 등과 달리 채권 매각 근거가 없는 학자금대출자는 채무조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한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공공기관 결산서 제출기한이 다음 해 3월 15일까지로 연장되었으나 현행법에는 2월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상충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재단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학자금대출 채권 및 구상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의 신용회복과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는 한편, 결산서 제출 시기를 공공기관 운영 관련 법령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법령 간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2조, 제49조의8 삭제 및 제49조의9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원회 심사 전에 국민 의견을 받고 있어요.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지금은
학자금대출은 신용보증기금 등과 달리 채권을 팔 근거가 없어요.
바뀌면
- 재단은 기한의 이익을 잃은 학자금대출 채권과 구상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팔 수 있어요.
- 결산서를 내는 시기는 공공기관 운영 관련 법령을 따르게 해요.
제안 이유
청년 고용이 나빠져 학자금대출 장기 연체자가 생기는데 채무조정을 받기 어렵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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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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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