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7158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ㆍ디지털 직무의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고, 인공지능ㆍ디지털 분야에서의 청년고용 촉진과 직무 전환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청년 고용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 청년이 미래 산업의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확산으로 채용 방식과 노동시장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기업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AI 기반 채용시스템, 자동화된 직무 수행, 데이터 중심의 인사 관리 방식이 확산되면서, 청년 구직자는 기존과는 다른 역량을 요구받고 있으며 취업 환경 전반에 새로운 적응 부담을 안게 되었음.

특히 AI 채용시스템의 경우 평가 기준과 작동 방식이 구직자에게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디지털 역량에 따른 청년 간 취업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더불어 AI 기술 도입으로 인한 직무 변화와 자동화는 일부 청년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전통적인 산업 구조를 전제로 한 청년 고용 정책에 머물러 있고, AIㆍ디지털 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청년 취업 문제를 체계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AI 시대에 적합한 청년고용 정책의 방향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청년이 공정한 채용 기회를 보장받으며 안정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요구됨.

이에 인공지능ㆍ디지털 직무의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고, 인공지능ㆍ디지털 분야에서의 청년고용 촉진과 직무 전환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청년 고용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 청년이 미래 산업의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 제7조의2, 제7조의3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3

공동발의 12명

마감됨

공식 의견 3,541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